<학습목표>

1.지식재산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돈이 되는 지식재산권인 특허에 대해 이해하고, 특허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1.지식재산권의 이해

2.돈이 되는 지식재산권-특허

1. 지식재산권의 이해

1) 지식재산권의 이해

* 앨빈 토플러 - 21세기의 부는 차별적 지식을 먼저 확보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지식기반경제 :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에 근거하는 경제(OECD)

* 지식재산권 :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아이디어를 보호해주는 법적인 권리 -> 창의적 아이디어를 돈으로 연결시키는데 필수요소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기술적인 아이디어),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 저작권, 지적인접권

- 산업(신)지식재산권 :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2. 돈이 되는 지식재산권 - 특허

1) 특허는 특별하지 않다

* 누구든지 생활 속의 아이디어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

* 생활 속의 불편함 > 아이디어를 승화시켰다는데 그 특별함이 존재함

* 특허 : 최근에 많은 이슈와 주목을 받고 있음 특허권 소유자에 따라 생활이 달라짐-> 특허의 일상적인 영향, 미래에 가지게 될 우리 특허의 취득

새로운 특허의 등장 - 만료된 특허로 세상의 변화

* 플라스틱 병 맥주의 판매량 증가 -> 플라스틱 용기의 수요 증가, 유리병 수요 위협

but. 플라스틱 맥주병 제조방법: 철+나일론, PET/나일론/PETcf. 비열처리 맥주: 6개월의 유통기간 동안 산소의 투과량이 1ppm 이하가 돼야 맛이 변질되지 않음- 핵심 원료를 수입하여 용기를 제조, 용기 자체를 수입 ->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필요

* 특허청 : 국내업체들이 거대한 신기술이나 제품개발에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생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 같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특허 출원을 보면 거대한 신기술이 아니라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특허출원이 많다.- 양적으로는 적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다.

* 특허가 만료되면 약값이 크게 내림- 2014년 물질특허 만료 건수: 의약 122건, 바이오 68건

물질특허 만료: 모든 제약회사에서 똑같이 복제한 의약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됨

ex. B형 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2015년 10월 특허 만료 -> 약값 대폭 인하

현재-5,878원 -> 만료 후-4,115원 -> 1년 후-3,148원

ex. 인도의 물질특허와 약값- AstraZenenca의 위궤양 치료제는 1989년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려 나감- 인도의 유사품 오메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진출 전부터 매우 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음

인도는 2004년까지 의약품 등의 물질특허를 인정하지 않음 -> 신약에 대한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 나라였음 -> 유사 약제 제작으로 낮은 약값을 유지 -> 2005년 WTO 가입, 물질특허 인정 -> 약값 급등으로 인한 고통 발생

2) 생활 속 불편을 아이디어로

*특허권을 받는 창의적 아이디어

- 일상생활의 불편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창안한 아이디어

-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도전하여 성공

-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

*사용자 창업기업: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와 인기를 보임

- 유아동제품 산업: 84%가 사용자에 의해 시작

- 익스트림 스포츠: 43%가 사용자에 의해 시작

* 인터넷 보급, 온라인 쇼핑 -> 과거보다는 사업화되는 방법이 다양해짐, 다양한 제품의 출시로 선택의 폭이 넓어짐

* ex. 알알이쏙 : 양념이나 이유식을 한번 분량씩 넣어 냉동하여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만든 용기

- 이정미 대표 : 평상시 생활에서 불편함 점에 대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새로운 물건들이 나옴 -> 발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통해 발명에 매진

- 냉동실에 보관한 음식을 얼린 그대로 쉽게 꺼낼 수 있는 용기개발(쭈쭈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알알이쏙) -> 2013년 매출 7억원 ‘제이엠그린’의 CEO

- 30개의 특허출원, 8개의 특허권, 4개의 실용신안권, 3개의 상표권

홈플러스 등 5개 마트 입점 이베이, 아마존, 라쿠텐 등 온라인 판매, 5개국에 6건의 수출 성공

* ex. 울똥이 : 휴대용 유아변기- 작은 부피의 의자와 실리콘 소재의 변기

유아의 신체에 맞게 제작

번기와 의자가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

다양한 캐릭터를 입혀 재미와 흥미를 더함

- 정인숙 대표 : 첫아이가 신경성 장염과 배변장애로 마음고생 -> 휴대용 유아변기를 개발

- 2012년 특허출원 후 국내외 전시회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음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진행하는 히트500 상품으로 선정

- TV출연 등 다양한 활약을 보임

3) 특허, 돈이 된다

* 특허는 이미 기술적 가치를 넘어서 그 자체로 화폐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 특허비지니스 전문 기업 등장

- 특허비지니스 모델 개발

- 신흥특허부자들의 등장

-> 일반인들이 특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특허 부자가 대중화 될 것임

* 좋은 특허는 돈이 될 수 있다

- 특허권을 부동산처럼 사고파는 것이 가능

-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로 수억을 받는 발명자도 존재

- 금융권에서는 투자가치가 있는 특허를 펀드를 투자

-> 특허는 점점 화폐적 가치로 인정받는 시대 도래

* 특허권이 보호막이 되어 사업의 성장을 도움

-특허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사례 확인

-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우

- 기업에서 제품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음

ex. 아기띠용 가방걸이

* 통큰 아이디어 공모전 일반인 부분에서 1위 수상, 아벤트사와 상품개발을 진행 중

* 아기띠를 매고 있을 때 어깨에 걸치는 가방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역할

* 가방끈을 비롯해 핸드폰 거치대로도 사용이 가능

* 제작자 박성진 씨: 두 아이의 엄마로써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불편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발명까지 이어짐

* 아이디어 공모전 : 창조경제타운 주소- 2014년 동안 150건이 넘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아이디어 공모전 소식이 올라옴- 중소기업청: 스마틴 앱 챌린지, 삼성전자: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공모전에서 수상하지 못한 경우: 멘토링을 통해 사업을 보다 구체화,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음

4) 특허를 활용한 창업

* 좋은 아이디어의 특허권을 통한 창업

- 특허권이 없을 경우 -> 창업 후에 유사품이 사업을 위협할 수 있음

- 특허권이란: 아이디어를 특허권자만 독점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 장치고 다른 사람이 유사한 제품을 만들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 자체만으로 가치 있는 훌륭한 자산,-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는 좋은 무기

ex. 마이오운 박상목 대표

- 하나의 신발에 밑창만 바꿔 신을 수 있는 수제화를 만들어 창업

-> 나만의 것을 원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수제화 개발에 몰두-> 하나의 신발로 여러 가지 느낌을 살릴 수 있음

ex.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ung):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

- 대중 일반인(crowd) + 자금을 모으다(funding)

-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

- 지분투자/ 대출/보상/ 후원(가장 대중적)

- 후원 : 킥스타터, 인디고고를 비롯한 다수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이 방식을 채택아이디어로 나올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리 구매해 제작비를 지원하는 형식,정식 출시 후 후원한 금액에 따라 정해진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국내에서의 사례 : 영화계 - 스타트업벤처, 예비창업자, 오픈트레이드

게임계 - 텐스푼

5) 돈 벌어다 주는 특허

-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를 받음

- 특허를 싼 값에 구입 후 되팔거나 로열티를 받음

- 지식재산권 펀드 출현

- 특허권 획득으로 주가 급등

ex. 연필교정기 사내아이디어 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해 부장으로 승진한 전자기기회사 잘만테크의 직원 국내외 140여개 특허출원을 통해 약 8억원의 런닝로열티를 받고 있는 황성재씨 국내 특허기술을 사들인 후에 해외기업에 특허권 침해소송 또는 로열티로 160억원을 MSTG모 변리사

* 대학가의 이슈 -> 기술이전: 향후 미래에는 특허 또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돈 버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질 것임

- 기술의 보호차원을 넘어 돈으로 환산됨 : 수익창출을 위한 매매수단으로 개념이 바뀜

- 무형자산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됨

- 특허를 이용한 비즈니스가 세계적으로 성행함

- 특허 판매시장 규모가 24억 달러로 늘어남

6) 빠른 발전을 위한 특허 개방

* 특허개방 :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타인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

* 특허를 개방하는 이유?

- 특허기술의 시장을 넓히기 위한 방법

ex. 전기자동차 시장의 예- 전기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앞선 기술의 특허권을 사용해야 함

- 다른 회사의 전기자동차 산업 진출이 점점 줄 경우 전기자동차 시장 자체가 확장되지 못하게 됨

시장이 커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특허를 개방하고 다른 회사들이 그 특허를 사용해서 전기자동차 시장을 넓히도록 함

- 이미 주도권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응해 산업에 대한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넓히기 위한 방법

ex. 모바일 운영체제의 예 - 선발업체인 애플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7) 기업의 자금줄, 특허권

* 창업을 위한 자금 마련: 특허권이 있다면 좀 더 쉬워질 수 있음 - 특허를 담보로 대출 가능

ex. 파라ENT > 전력조정기와 EEFL조명패널 제조업체

- EEFL램프를 식물공장에 접목 -> 제품 양산을 위한 자금 부담이 큼 -> 시중은행 대출 거절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특허담보 직접대출을 받음

국내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EEFL램프 구동 및 인터버 생산 -> 파라ENT가 유일

전년보다 25% 성장한 50억원이 예상됨

질문1.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창업할 때 특허을 꼭 받아야 하나?

- 유사품이 출시되는 경우가 많음, 유사품은 가격 저렴

->유사품을 만들어 팔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 이 방법이 바로 특허권!!!

특허권: 특허받은 발명 제품을 나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만들 수 없게 함.

<학습목표>
1.특허 조사 방법을 이해하여 수행할 수 있다.
2.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특허 침해 사례를 참고하여 특허 회피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학습내용>

1.특허 조사

2.특허 출원 절차

3.특허 침해 사례와 특허 회피 설계

1. 특허조사
1) 특허권 개요
* 지식재산권법 - 특허권 -> 혁신적인 아이디어법률적 정의: 고도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대상 및 요건: 물건의 구조 및 형상, 방법, 사업 모델 등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며 도면은 필수 요소가 아님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5년권리 행사가 길어 유리함- 실용신안권 -> 비교적 간단한 아이디어법률적 정의: 기술적 사상으로서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대상 및 요건: 물건의 구조와 형상에 관한 것으로 도면이 필수 요소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3년조건 없이 우선 심사 청구 가능, 2006 사전등록제 폐지=> 기술의 특성과 종류, 사업 전략 등을 고려하여 어떤 권리를 신청할지 선택

2) 특허 조사 개요
* 특허 출원을 위한 아이디어의 조건
- 이미 특허 출원을 한 아이디어가 아닐 것
- 특허 출원이 되어있는 아이디어와 유사하지 않을 것->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조사
* 특허 출원 공개 시기
-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 -> 특허조사 사이트에서 조사
* 특허 조사 사이트
-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국내, 무료)
- 윕스온(국외, 유료)
- 국가과학정보기술센터(국내, 무료)
- 구글, 네이버 검색
* 특허 조사 순서
키워드 설정 > 초벌 검색 > 관련 특허 3~4건 읽기 > 관련 특허에서 찾은 키워드 추가하여 검색 > 관련 특허 읽기 > 핵심 키워드와 각 핵심 키워드의 다양한 표현 확정 : 키워드식 > 이미지로 바꾸기
3) 키워드로 특허 조사하기
* 키워드 설정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SEARCH > 특허실용신안 > 키워드 넣고 검색-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키워드 추가 및 확장
- 검색할 카테고리를 제한하여 조사
* 특허 조사의 카테고리
- 특허명세서 : 발명의 명칭, 요약서(초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 범위(설명된 발명의 내용 중에서 나의 권리로 주장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싶은 사항을 작성, 핵심 키워드), 도면, 일정 기간 후 공개
*특허 명세서의 예
- 발명의 명칭
- 요약
-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 발명의 효과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특허청구의 범위
* 관련 특허 3~4건 읽기
* 관련 특허에서 찾은 키워드 추가하여 검색
ex. 필수 키워드: 변기, 세면기 -> 세면+세면기+세면대+세면수, 변기
* 카테고리에서 검색: 스마트검색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SEARCH > 특허실용신안 > 스마트검색
* 나의 아이디어와 관련된 특허만 선택된 결과를 보려면?
ex. 세면기와 변기가 일체화된 발명, 세면기에서 사용한 폐수를 재활용하는 발명 -> 명세서에 명시
- 자유검색 (전문, 명세서): 일체, 폐수+오수+재활용+절수- 청구범위: 세면+세면기+세면대+세면수, 변기
* 권리 보호를 위해 청구범위에는 보이는 것만 넣음. 기능적인 용어는 명세서 전체에서 찾음
* 키워드식
* 키워드: 특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용어를 조합하여 나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발명을 찾기 위한 것
- 초벌키워드로 검색된 검색 특허들의 명칭을 보면서 찾기
- 초벌 키워드로 검색된 특허들 중 유사하게 생각되는 특허 명세서 읽기
*청구범위: 내가 만든 제품을 눈으로 보았을 때 존재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 ex. 세면기, 변기
*명세서 전체: 제품에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기능상 필요한 용어 ex. 일체, 폐수
*키워드 확장
- 각 키워드가 명세서마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 -키워드를 확장하여 다르게 표현된 용어들로 작성된 특허명세서들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유사한 용어 찾기
-초벌키워드로 검색된 검색 특허들의 명칭을 보면서 찾기
-초벌 키워드로 검색된 특허들 중 유사하게 생각되는 특허명세서 읽기
ex. (세면기)and (변기) and (일체) and (폐수)
-> (폐수) or (오수) or (재활용) or (절수)

4) 아이디어와 특허명세서의 비교
* 키워드 확정 > 특허명세서 읽기 > 아이디어와 특허명세서 비교
* 특허 출원 전 공개된 아이디어 <-> 나의 아이디어: 참신성, 기술향상
-> 구성 요소별 비교: 나의 발명을 구성하는 요소마다 다른 발명과 다른 점이 있는가?
* 신규성 : 기존에 없는 새로운 구성
* 진보성 : 기존 것을 향상시킨 구성

2. 특허 출원 절차
* 특허명세서 심사
- 신규성과 진보성(청구범위 내용을 기준으로함)이 있으면 특허권 부여
- 특허청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 생각되면 발명자에게 의견제출 통지서 송신
- 발명자는 특허청에 의견서(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반박)와 보정서(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춰 청구범위 수정) 제출 후 특허청이 특허권 부여 또는 거절 결정
* 심사기준: 특허명세서 작성이 명확히 되어 있는가?
- 특허명세서의 구조에 맞도록 작성
- 전체 발명 및 구성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야함
- 다른 사람이 특허명세서를 읽었을 때 발명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여야 함
- 특허청구 범위의 작성된 내용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모두 설명되어 있어야 함

* 관련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지역 지식재산센터): 특허출원비용 지원
- 한국지식재산협회, 대한변리사회: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 등) 및 비용지원
- 한국여성발명협회: 시제품 제작지원, 여성발명인 변리교육, 변리상담서비스
-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해외수요처 연계
- 지식재산(IP) 특허지원센터: 상용화 검증지원, 신뢰성 부가검증 지원, 신뢰성 테스트 지원, 패킹 지원
- I-PAC특허지원센터: 상품기획부터 R&D, 특허출원, 특허포트폴리오, 등록 유지, 허사업화, IP금융에 이르기까지 특허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컨설팅 / 국제특허분쟁컨설팅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서류작성,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분쟁조정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특허표준지원센터: 특허컨설팅
- 하눅지식재산보호협회: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 지역지식재산센터: 선행기술조사, 국내 및 해외 출원비용일부지원, 특허맵과 시뮬레이션 지원, 지식재산 교육

3. 특허 침해 사례와 특허 회피 설계
1) 특허 침해 개요
* 독점적 배타권
-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특허 발명 사용
-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
* 특허 침해 여부 유심히 살피기, 특허지도 활용

2) 특허 침해 여부 판단
특허 침해 :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 전체와 동일한 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
-> 구성요소가 하나라도 다르면 침해 아님, 특허가능성 있음

3) 특허 침해와 특허 회피
* 청구범위 -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용어인지 심사숙고하여 작성 > 모방품의 생산 방지 - 꼭 필요한 용어로만 작성
* 다른 특허 발명을 로열티 없이 이용하려면?-> 특허명세서의 청구 범위를 교묘히 회피하여 제품을 만듦 -> 특허회피

4) 특허 침해와 특허 등록
특허 등록
- 아이디어가 특허 출원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
- 이전 아이디어보다 뛰어난 진보성
> 출원 전에 알려진 기술과 각 구성요소마다 따로 따로 비교
특허 침해
- 나의 아이디어가 다른 특허와 전체적으로 동일한가?
- 특허권을 가진 아이디어라도 특허 침해 가능
- 특허발명 전체와 동일한 요소를 포함하는 것
특허 침해 예방 방법 - 사업화 전 특허 조사, 동업, 크로스 라이센스

5) 특허 회피 설계
- 자신의 아이디어와 동일한 특허정보가 있는 경우
- 경쟁회사에 이미 관련특허 정보가 있을 경우
ex. 3D 프린팅- 1984년에 개발, 기업의 시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기술 -> 출원일로부터 20년 -> 많은 특허 기술이 사라짐
- Stratasys -> 특허 침해로 Microboards 소송 제기
- FDM 방식 특허(925): 대부분의 3D프린팅 업체가 사용하는 기술, 소송에서 등장한 특허 중 대부분이 FDM프린터에 오픈소스 형태로 채택, 전체 3D프린터 관련 특허의 30% 이상을 차지
- 필라멘트 컨테이너와 그 사용 방법 특허: 프린터의 출력 재료인 필라멘트를 컨테이너에 담아 자동으로 교체하고 압출하는 기술-> 국내에는 특허등록이 안 되어 업체들이 내수용 3D프린터 제조 및 판매 시 응용 가능-> 미국에서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수출하려면 청구항에서 한정하는 센서의 위치 등을 변경해 회피
- 3차원 모델의 접합부 숨김 특허: 후발업체들의 회피설계를 막기 위함, 다양한 방식을 모두 청구항에 포함시킴 -> FDM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포함-> 2009년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된 미국 어번 대학의 특허기술 방식을 사용하여 회피

질문1.국내외에서 사업을 하고자 특허를 받으려고 할 때, 특허는 국내외 각각 따로 받아야 하나요?
- 그래야 한다. 사업을 하고 싶은 국가마다 특허권을 따로 받아야 한다.
-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면 국내에서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에 출원해야 같은 출원일 확보
- 1년이 지났더라도 발명 공개 시기인 1년 6개월 안에 반드시 출원할 것: 공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출원할 것, 시기를 놓치면 1년 6개얼 이내에 해외 출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