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1.특허 조사 방법을 이해하여 수행할 수 있다.
2.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특허 침해 사례를 참고하여 특허 회피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학습내용>

1.특허 조사

2.특허 출원 절차

3.특허 침해 사례와 특허 회피 설계

1. 특허조사
1) 특허권 개요
* 지식재산권법 - 특허권 -> 혁신적인 아이디어법률적 정의: 고도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대상 및 요건: 물건의 구조 및 형상, 방법, 사업 모델 등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며 도면은 필수 요소가 아님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5년권리 행사가 길어 유리함- 실용신안권 -> 비교적 간단한 아이디어법률적 정의: 기술적 사상으로서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대상 및 요건: 물건의 구조와 형상에 관한 것으로 도면이 필수 요소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3년조건 없이 우선 심사 청구 가능, 2006 사전등록제 폐지=> 기술의 특성과 종류, 사업 전략 등을 고려하여 어떤 권리를 신청할지 선택

2) 특허 조사 개요
* 특허 출원을 위한 아이디어의 조건
- 이미 특허 출원을 한 아이디어가 아닐 것
- 특허 출원이 되어있는 아이디어와 유사하지 않을 것->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조사
* 특허 출원 공개 시기
-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 -> 특허조사 사이트에서 조사
* 특허 조사 사이트
-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국내, 무료)
- 윕스온(국외, 유료)
- 국가과학정보기술센터(국내, 무료)
- 구글, 네이버 검색
* 특허 조사 순서
키워드 설정 > 초벌 검색 > 관련 특허 3~4건 읽기 > 관련 특허에서 찾은 키워드 추가하여 검색 > 관련 특허 읽기 > 핵심 키워드와 각 핵심 키워드의 다양한 표현 확정 : 키워드식 > 이미지로 바꾸기
3) 키워드로 특허 조사하기
* 키워드 설정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SEARCH > 특허실용신안 > 키워드 넣고 검색-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키워드 추가 및 확장
- 검색할 카테고리를 제한하여 조사
* 특허 조사의 카테고리
- 특허명세서 : 발명의 명칭, 요약서(초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 범위(설명된 발명의 내용 중에서 나의 권리로 주장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싶은 사항을 작성, 핵심 키워드), 도면, 일정 기간 후 공개
*특허 명세서의 예
- 발명의 명칭
- 요약
-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 발명의 효과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특허청구의 범위
* 관련 특허 3~4건 읽기
* 관련 특허에서 찾은 키워드 추가하여 검색
ex. 필수 키워드: 변기, 세면기 -> 세면+세면기+세면대+세면수, 변기
* 카테고리에서 검색: 스마트검색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SEARCH > 특허실용신안 > 스마트검색
* 나의 아이디어와 관련된 특허만 선택된 결과를 보려면?
ex. 세면기와 변기가 일체화된 발명, 세면기에서 사용한 폐수를 재활용하는 발명 -> 명세서에 명시
- 자유검색 (전문, 명세서): 일체, 폐수+오수+재활용+절수- 청구범위: 세면+세면기+세면대+세면수, 변기
* 권리 보호를 위해 청구범위에는 보이는 것만 넣음. 기능적인 용어는 명세서 전체에서 찾음
* 키워드식
* 키워드: 특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용어를 조합하여 나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발명을 찾기 위한 것
- 초벌키워드로 검색된 검색 특허들의 명칭을 보면서 찾기
- 초벌 키워드로 검색된 특허들 중 유사하게 생각되는 특허 명세서 읽기
*청구범위: 내가 만든 제품을 눈으로 보았을 때 존재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 ex. 세면기, 변기
*명세서 전체: 제품에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기능상 필요한 용어 ex. 일체, 폐수
*키워드 확장
- 각 키워드가 명세서마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 -키워드를 확장하여 다르게 표현된 용어들로 작성된 특허명세서들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유사한 용어 찾기
-초벌키워드로 검색된 검색 특허들의 명칭을 보면서 찾기
-초벌 키워드로 검색된 특허들 중 유사하게 생각되는 특허명세서 읽기
ex. (세면기)and (변기) and (일체) and (폐수)
-> (폐수) or (오수) or (재활용) or (절수)

4) 아이디어와 특허명세서의 비교
* 키워드 확정 > 특허명세서 읽기 > 아이디어와 특허명세서 비교
* 특허 출원 전 공개된 아이디어 <-> 나의 아이디어: 참신성, 기술향상
-> 구성 요소별 비교: 나의 발명을 구성하는 요소마다 다른 발명과 다른 점이 있는가?
* 신규성 : 기존에 없는 새로운 구성
* 진보성 : 기존 것을 향상시킨 구성

2. 특허 출원 절차
* 특허명세서 심사
- 신규성과 진보성(청구범위 내용을 기준으로함)이 있으면 특허권 부여
- 특허청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 생각되면 발명자에게 의견제출 통지서 송신
- 발명자는 특허청에 의견서(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반박)와 보정서(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춰 청구범위 수정) 제출 후 특허청이 특허권 부여 또는 거절 결정
* 심사기준: 특허명세서 작성이 명확히 되어 있는가?
- 특허명세서의 구조에 맞도록 작성
- 전체 발명 및 구성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야함
- 다른 사람이 특허명세서를 읽었을 때 발명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여야 함
- 특허청구 범위의 작성된 내용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모두 설명되어 있어야 함

* 관련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지역 지식재산센터): 특허출원비용 지원
- 한국지식재산협회, 대한변리사회: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 등) 및 비용지원
- 한국여성발명협회: 시제품 제작지원, 여성발명인 변리교육, 변리상담서비스
-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해외수요처 연계
- 지식재산(IP) 특허지원센터: 상용화 검증지원, 신뢰성 부가검증 지원, 신뢰성 테스트 지원, 패킹 지원
- I-PAC특허지원센터: 상품기획부터 R&D, 특허출원, 특허포트폴리오, 등록 유지, 허사업화, IP금융에 이르기까지 특허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컨설팅 / 국제특허분쟁컨설팅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서류작성,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분쟁조정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특허표준지원센터: 특허컨설팅
- 하눅지식재산보호협회: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 지역지식재산센터: 선행기술조사, 국내 및 해외 출원비용일부지원, 특허맵과 시뮬레이션 지원, 지식재산 교육

3. 특허 침해 사례와 특허 회피 설계
1) 특허 침해 개요
* 독점적 배타권
-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특허 발명 사용
-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
* 특허 침해 여부 유심히 살피기, 특허지도 활용

2) 특허 침해 여부 판단
특허 침해 :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 전체와 동일한 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
-> 구성요소가 하나라도 다르면 침해 아님, 특허가능성 있음

3) 특허 침해와 특허 회피
* 청구범위 -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용어인지 심사숙고하여 작성 > 모방품의 생산 방지 - 꼭 필요한 용어로만 작성
* 다른 특허 발명을 로열티 없이 이용하려면?-> 특허명세서의 청구 범위를 교묘히 회피하여 제품을 만듦 -> 특허회피

4) 특허 침해와 특허 등록
특허 등록
- 아이디어가 특허 출원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
- 이전 아이디어보다 뛰어난 진보성
> 출원 전에 알려진 기술과 각 구성요소마다 따로 따로 비교
특허 침해
- 나의 아이디어가 다른 특허와 전체적으로 동일한가?
- 특허권을 가진 아이디어라도 특허 침해 가능
- 특허발명 전체와 동일한 요소를 포함하는 것
특허 침해 예방 방법 - 사업화 전 특허 조사, 동업, 크로스 라이센스

5) 특허 회피 설계
- 자신의 아이디어와 동일한 특허정보가 있는 경우
- 경쟁회사에 이미 관련특허 정보가 있을 경우
ex. 3D 프린팅- 1984년에 개발, 기업의 시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기술 -> 출원일로부터 20년 -> 많은 특허 기술이 사라짐
- Stratasys -> 특허 침해로 Microboards 소송 제기
- FDM 방식 특허(925): 대부분의 3D프린팅 업체가 사용하는 기술, 소송에서 등장한 특허 중 대부분이 FDM프린터에 오픈소스 형태로 채택, 전체 3D프린터 관련 특허의 30% 이상을 차지
- 필라멘트 컨테이너와 그 사용 방법 특허: 프린터의 출력 재료인 필라멘트를 컨테이너에 담아 자동으로 교체하고 압출하는 기술-> 국내에는 특허등록이 안 되어 업체들이 내수용 3D프린터 제조 및 판매 시 응용 가능-> 미국에서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수출하려면 청구항에서 한정하는 센서의 위치 등을 변경해 회피
- 3차원 모델의 접합부 숨김 특허: 후발업체들의 회피설계를 막기 위함, 다양한 방식을 모두 청구항에 포함시킴 -> FDM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포함-> 2009년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된 미국 어번 대학의 특허기술 방식을 사용하여 회피

질문1.국내외에서 사업을 하고자 특허를 받으려고 할 때, 특허는 국내외 각각 따로 받아야 하나요?
- 그래야 한다. 사업을 하고 싶은 국가마다 특허권을 따로 받아야 한다.
-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면 국내에서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에 출원해야 같은 출원일 확보
- 1년이 지났더라도 발명 공개 시기인 1년 6개월 안에 반드시 출원할 것: 공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출원할 것, 시기를 놓치면 1년 6개얼 이내에 해외 출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