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와 청년창업-기말고사 100점 A+답안

1) 캐나다 퀘백은 1980년대의 심각한 경기침체기에 두 갈래 길을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캐나다 여성들은 ‘빵과 장미의 행진’을 통해 퀘백의 발전방향을 인도했는데요, 여기서 퀘백이 고민했던 두 갈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빵과 장미의 행진’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20점)

 

퀘벡의 사회적 경제는 특정 운영주체가 조직운영을 독점하지 않고 이용자와 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결권이 보장되는 다주체적 정부를 만들었다. 퀘벡정부는 이런 사회적 경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보육, 성인 돌봄, 주거영역에서의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포용적 고용창출과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런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희생들이 있었다. 빵과 장미의 행진을 보면 그 과정을 살펴볼수 있는데, 빵과 장미는 세계여성의 날의 기원이 될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뉴욕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서 처음 나온 개념인 ‘빵과 장미’에서, 빵은 생존을 의미하고 장미는 여성의 인권을 의미한다. 그 당시 메사추세츠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줄이기 위해, 여성과 어린이의 노동시간을 줄였다. 이는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 열심히 일을해도 노동에 상응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미국에서 ‘빵’은 최저 생계치를 상징했고,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을 얻기 위한 투쟁으로써 ‘장미’가 사용되었다. 시간이 흘러 캐나다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고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이르자 지역공동체의 사회복지 지출도 당연히 줄어들었다. 이를 계기로 더 이상 정부주도의 국가경영에 멈추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중 큰 두 갈래의 대응책은 민영화를 해서 오로지 시장에 맡긴채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사회적 경제를 활용해 지역공동체를 운영할 것인지로 나뉘었다. 민영화는 값비싼 고급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복지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반대로 지역공동체는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축하면서 지역사람들의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가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많은 논쟁 끝에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제모델을 만드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100년 후 다시 경제위기에 봉착한 퀘벡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빵과 장미의 행진’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빈곤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거리로 나왔다. 이를 계기로 퀘벡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미래에 관한 연석회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공공부문과 시민 사회의 상호합의하에 만들어진 퀘백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와 각종 프로젝트를 포함한 구체적 경제위기 해결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게 만들었다. 정부또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 보육과 주고, 환경, 문화 분야에서 각종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샹티에라는 사회적 경제 협의체가 탄생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전까지 퀘벡의 자유주의는 사유재산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윤추구를 존중하면서 독점사업이 인정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를 지지했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개인의 자유에 한계를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그러나 불완전 정보로 인한 불완전 경쟁이 생기고, 점차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커지고 경제적 격차가 심해졌다. 노력한만큼 미덕을 발휘한 것에 대해 충분히 누구나 인정해야하는데, 출발선이 다르고 부, 권력, 명예가 다른 가진자들의 특혜로 인해 자유주의경제에서 불평등이 생기게 된다.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과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경제 자유주의가 태어나게된 것이다. 이들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만들어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현실적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는 사회적경제를 시작하게 한다. 고용불안정과 복지후퇴로 야기되는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실패의 보완책으로 사회적 경제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가, 시장, 공동체의 중간영역인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동체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의 퀘벡은 여러 분야에서 고용창출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사회적 경제가 주축이 되어서 시행한 사업은 기대했던 고용창출 목표를 제대로 충족시켰다고 한다. 퀘백에서의 사회적 경제를 통한 생활인프라 확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체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체계는 공급을 민간에 의존하여 확장했고, 그 결과 규제와 관리 체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민간 의존성 및 경쟁, 그리고 전문성과 규범의 부족은 공공성의 문제와 연결되며 우리 서비스 체계의 한계로 드러났다. 퀘벡을 본받아 철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이용한다면, 개인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거래비용을 낮춰 사회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러 혁신제품을 만들고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사회적 안정을 달성하여 최종적으로는 경제의 선진화와 함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그저 이득만 챙기려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와 공유지의 비극 그리고 죄수의딜레마 같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는 협동과 신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슴사냥게임의 형태처럼 바꿔서 이기적 인간이 아니라 협동이 가능한 인간을 상정하고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 효율과 이윤에 극도로 의존하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효용가치는 앞으로 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부상과 규제 없는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를 채택했던 나라들이 사회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들은 경제 이데올로기 간에 충돌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처럼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 보이는 가운데, 시민적 미덕에 기초한 자기 통치의 현실을 지향하는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자유와 선한 사회의 특정 생각을 갖고 공공선을 지향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여 5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각각 5점)

1) 공유지의 비극 2) 죄수의 딜레마 3) 사슴사냥게임

 

공유지의 비극과 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은 어느 시점에서 경제력이 고도화되고, 어느 시점에 인간이 이기적 존재가 되는지 보여준다. 소유권이 없는 공유자원이나 공유지는 소비에 제한이 없으므로 과다 소비가 가능해지고, 결국 개인의 지나친 욕심으로 공유지는 황폐해져 공동체 전체가 파멸되는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멀리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역시 인간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남들에 지지 않기 위한 양쪽의 탐욕으로 인해 비대칭과 불균형이 찾아오고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를 힘들게 할 지도 모른다.

 

죄수의 딜레마는 범죄를 저지른 두 범인이 서로가 함께 침묵하면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인해 결국 두명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받는다. 타인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서로의 불신과 이기심을 줄이고 협동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협동할 때 슬쩍 빠져 혼자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을 부린다. 상대가 협동할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이기적인 선택을 고집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모두 황폐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이 된다.